법령 지방재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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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병수 1 김용근 1 이범렬 1 황석명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도2383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82.7.1.(683),542]
   업무상배임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931 판결
  [수리비][공1978.2.1.(577),10515]
   수리비
   지방재정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2140 판결
  [대여금][집18(3)민,315]
   대여금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